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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시행될까요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일반 직장인 대부분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법정 정년보다 무려 8년 이상 빠른 평균 51세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으로 또는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60세가 정년이고, 학교 교사는 62세, 대학 교수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65세 정년연장 시행 시기는 아직 준비 중으로 산업별, 직업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과 임용 시점으로 정년 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으로 보이고, 군인은 소령 계급부터 단계적 정년 연장 시도 중이라 합니다.

 

의사의 경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만 60세인 의사의 정년을 만 65세 정년연장 안건 상정 준비 중으로 2023년 2분기부터 본격 진행 논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 전반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으로 향후 4년간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임용 시점별로 200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0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 65세 정년 연장은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 1972년생은 65세 정년이 됩니다.

직업 군인의 정년은 계급별로 소령을 기준으로 계급 정년이 현재 45세에서 50세로 연장이 유력하며 군인 직급별 정년은 현재 하사 4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소령 중사 45세입니다.

 

직업 군인 기준으로 중령 상사 53세, 준위 원사 55세, 대령 56세, 준장 58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 원수 종신으로 정년연장이 되어 있습니다.